100건 중 한건 손실 났다고 과도한 책임 묻는 건 문제
[ 좌동욱 기자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투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간 투자 비중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한 펀드 운용사 대표는 “해외, 국내 시장별로 투자 비중을 정해놓다 보니 오르는 해외 증시에서는 주식을 팔고, 하락하는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더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주식투자 전체 상한선만 정해놓고 국내, 해외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연기금 중 국내외 자산군을 구별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투자운용역들의 볼멘소리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서 덩치를 계속 불리면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압력, 국내 금융시장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2009년부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도 2020년까지 해외 주식 비중을 전체 주식투자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게 운용업계의 평가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결과를 보면 해외 투자 증가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보수화, 관료화한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0건의 투자 중 한 건만 손실을 내도 투자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현행 체계가 문제”라며 “한 건의 대체투자를 결정하는 데 3개월, 포트폴리오를 1% 조정하는 데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개별 투자 실적에 일희일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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