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요즘 …
허리 통증에 키높이 책상 구매
김밥 두 줄 사들고 출근도
[ 김병일 기자 ]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60)은 “취임 직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반납했다”며 “살인적인 업무 강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퇴임한 민 전 대법관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은 6년 임기가 끝나면 몸이 성한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는 ‘대병원’이 된다”고 말했다. 법관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꿈꾸는 최고 영예의 자리 대법관. 하지만 1년에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법관의 하루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및 체력과의 씨름의 연속이다.
민 전 대법관은 하루에 두 번 출근했다고 한다. 자택이 대법원과 가까워 오후 6시가 되면 부속실 직원과 함께 일단 ‘가짜 퇴근’했다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다른 대법관도 대부분 서류뭉치를 싸들고 집에 가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점심은 구내에서 가볍게 해결하고, 웬만해선 저녁약속도 잡 ?않는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 사이에 ‘김밥맨’으로 통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이면 출근길에 김밥 두 줄을 사 사무실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했다고 해 붙여진 별명이다.
분초를 아껴 사는 대법관에게 운동은 사치로 여겨진다. 민 전 대법관에겐 출근 전에 집 근처 우면산을 오르는 것이 운동의 전부였다고 한다. 박보영 대법관은 간혹 대법원 청사 계단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대법원 청사 지하 1층에서 꼭대기 16층까지 올라갔다가 사무실이 있는 7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오르내리기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법관은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민 전 대법관은 취임 6개월 만에 대상포진에 걸려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8년간 변호사로 외도한 뒤 다시 법원에 복귀한 박보영 대법관은 취임 초기부터 눈에 핏줄이 터져 한동안 고생했다. 김영란 김능환 전 대법관은 평형기관이 고장 나 어지럼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 허리 통증도 고질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권순일 대법관은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키가 높은 책상을 별도로 구매했다.
대법관의 이런 고충 때문에라도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게 반대론자의 지적이다. 1, 2심 등 하급심을 충실히 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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