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참석한 주무부처 회의에서 대놓고 불만 터뜨려
이 기사는 09월07일(11: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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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원을 굴리는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과 국내 자본시장의 상호발전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개입하려고 하지만 복지부는 “도를 넘는 참견”이라며 노골적으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연금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금융위 금융개혁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에 관여하려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테니 간섭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은 효율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올 3월 금융위 주도로 출범한 부처간 협의체 ?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과 각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남의 일에 참견말라’는 식의 발언을 해 금융위 직원들이 곤란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반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금융개혁자문단내 연금자산운용 분과를 개설하고 운용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중이다.
자문단은 지난달 위탁운용사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투자시 국내 운용사와 공동투자 확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효율화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금융당국의 간섭 자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때 금융권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향성을 찾아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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