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더 가혹해진 합의"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 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고 비정규직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결은 없이 근로 약자에게 더 가혹해진 합의”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 협의 이후에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로 볼 때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겨냥해 대안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발의하는 순간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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