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추산
금연 효과 없이 세수만 늘어
[ 이승우 기자 ]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집계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이용해 올해 및 내년의 담배 세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원으로 추산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425억원)보다 5조865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당초 정부 예상치인 2조78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원 많은 11조1717억원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 올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100억원이 더 걷혔다는 결과도 있다. 금연효과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지만 정부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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