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오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꾸준히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위문제로 시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적자 지원액이 1800억원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부족하며, 공기업특위에서 제기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노출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경영혁신 원칙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은 엄중히 ‘책임경영’ ‘시민중심’ ‘부패척결’ ‘성과창출’ 등 4대 원칙을 정립해 올바른 기관운영의 생태를 조성해 혁신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행복한 시민을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 원칙을 확립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혁신의지 부족, 성과가 미약한 기관은 해산할 방침이다. 누적적자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심각함에도 기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거나 기관운영의 개선효과가 미약한 기관은 과감히 해산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관련 기능은 유사기관과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위탁 또는 매각(최소 2개 기관 이상 민간위탁 실시)하고 최근 문제가 된 환경공단(본부기능 축소)과 아시아드CC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관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끊기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수수, 향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 청렴파트너 운영 등 부패예방 청렴관리 시스템 운영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장 책임경영 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재무성과 중심의 기관장 평가항목을 경영성과, 청렴, 책임 항목 위주로 획기적으로 조정해 저성과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공단의 기관장은 저성과, 기관 비효율, 심각한 기관 비위행위를 발생 시킬 경우 해임규정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반면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가 미흡하면 반드시 책임지는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부산시는 저성과 임원의 연봉삭감과 임금피크제로 매년 청년일자리자리 110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의 경우 연봉동결이나 앞으로‘라’등급 이하의 경우 기관장 및 임원 연봉의 20% 삭감키로 했다. 21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인건비 절감, 절감된 재원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상태 소관 실·국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관 실·본부·국장의 BSC와 공공기관 경영상태 전반을 연계해 기관의 관리·감독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 결정, 보직경로와 무관한 공무원 파견을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민평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생산·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시민이 직접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기존 경영평가 때 전문가 그룹에 의해 평가되는 점수를 70%, 시민평가단 평가점수를 30% 반영해 성과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공기업에 민간경영기법을 과감히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수지에 대한 기관장 책임제를 적용하고 경영적자, 대시민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퇴출 등 인적 구조조정 단행 또는 보조금을 삭감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15일에 걸쳐, 서병수 시장 주재로 부산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과 15개 출자·출연기관(출자 2, 출연 13)과 시 관련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경영혁신 보고회’를 가졌다. 서 시장은 보고회 자리에서 공사·공단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한 약속의 자리임을 강조하고, 보고한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돼 시민의 신뢰를 얻는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올 연말까지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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