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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평택…당진…기업이 동네북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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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공장이 또 암초를 만났다는 한경 보도(9월10일자 A1, 3면)다. 이번엔 당진시다. 한전이 이 공장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청한 북당진변환소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 차례나 퇴짜를 놓았다. 당진시는 평택과의 매립지 분할을 행정자치부가 평택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 바람에 변환소 준공이 이미 목표보다 늦어져 삼성전자 평택공장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끝이 없다. 지역갈등을 이유로 애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방자치단체의 화풀이 행정까지 가세하고 있다. 기업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지역이기주의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착공한 지 이제 겨우 4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각양각색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벌써 만신창이 꼴이다. 지난번엔 안성시가 당진에서 평택으로 전력을 보낼 송전탑 건설을 막고 나서더니, 이번엔 당진시가 변환소를 틀어쥐고 있다. 지난달엔 평택시 지역단체가 일감투쟁을 시작했다. 주변 지자체들이 돌아가며 훼방을 놓는다. 이 공장이 과연 예정대로 2017년 완공돼 정상 가동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기업들이 동네북 신세다. 대형마트는 새 점포를 내는 지역마다 발전기금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상생발전협약에 시달리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선 봉으로 알고 모두가 숟가락을 들고 덤빈다. 기업은 언제 무슨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고개를 젓는다. 어떤 기업인들 어느 곳에 가서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해외로 나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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