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주거·복지 동시 해결
2017년까지 16단지 1300가구
[ 김진수 기자 ]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개선한 ‘공공실버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홀몸노인과 원룸 거주 대학생들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 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홀몸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시설, 텃밭 등이 들어선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상주할 계획이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최근 국토부에 기부한 1000억원(건설비 800억원, 운영비 200억원)이 주요 재원이 된다. 여기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원을 합해 복지동별로 10년간 연 3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달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협력 방식의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계기로 그동안 운영비 부담 등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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