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리더십 부재도 노동개혁의 난맥상을 더하고 있다.4개월여 만에 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31일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국노총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40분 만에 합의 없이 중단됐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공공부문 노조의 ‘입김’이 작용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금속, 화학부문 노조와 함께 주요 산별노조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체 노조원 중 공공부문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는 0.5%다. 재계 관계자는 “0.5%의 공공부문 근로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이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산별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공공부문은 임금피크제 반대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금속·화학부문은 해고 조건 등 고용 유연화에 관심이 더 많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도 협상을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금융 산별노조 출신인 그는 지난해 새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노조원의 합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성 산별노조 대표들에게 발목이 잡혀 지도부의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달 18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하려 했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 단적인 사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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