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제동을 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약품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서울 마포 본부사옥에서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식을 열었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행사에는 건보공단 임직원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의료공급자 대표, 노조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다원화 ▲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적극 뒷받침해 수년째 60% 언저리에 맴도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 68%에 이어 2025년에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적 기반을 뒤흔드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할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2014년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 국민의 11.9%(601만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에 달했다. 작년 노인 진료비는 19조3천551억원으로 전년보다 10.4%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앞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의 의료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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