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채무비율 39.9→25% 미만 목표-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작년 7월 민선6기 출범 후 재정 건전화와 관련한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1분기 현재 39.9%로 전국 최악이다. 시는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자로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40%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3년간 총 부채를 약 4조원 줄여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착공 전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버스준공영제·국제기구 분담금 하향 조정,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산하 공기업 사업구조조정을 거쳐 재정운영시스템 개편과 공공기관 혁신을 완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 沮嗤?해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화됐다. 특히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시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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