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이들 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파견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완화 등 고용유연성 확대와 기존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의 노동개혁을 요구했다. "제도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 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든다. 노동개 塚?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급한 노동개혁이 필요한 근거로는 한국이 주요국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파견을 허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자는 논리다. 탄력적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제계도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란 대의만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 근로자인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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