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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 지원 군살 빼고 농업인 돕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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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 지원 군살 빼고 농업인 돕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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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력 일손 효과 적고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중복 지원사업 정리하기로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는 그동안 도시민의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 펴온 각종 정책을 농업인 중심으로 재정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군이 귀농인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농촌으로 이주한 인력이 실제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그동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귀농 지원 정책을 기존 농업인 지원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에 담겼다.

도는 18개 시·군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중복된 지원 사업 정리와 귀농학교 운영 일원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 농대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귀농인 유치홍보, 정착지원, 영농지원 등에 해마다 4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도시민 유치와 이를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 등에 연간 14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귀농학교 운영 등 도 자체사업도 5억2000만원에 이른다. 18개 시·군의 귀농 지원정책은 36건에 연간 25억9000만원 규모다.

강해룡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귀농 지원 정책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민은 실제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옮겨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특히 귀농인에 대한 과잉 지원으로 기존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1856명, 2013년 2305명, 2014년 29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반적으로 귀농은 농촌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겨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귀촌은 농촌으로 옮기되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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