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완화 등 빼라"…중집위 안건에도 못 올려
"고용유연성 의제 빼면 대화 재개 무의미" 지적도
[ 정태웅 / 박상용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일단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개최해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노조원이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중집위를 열 예정이지만 대화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 앞에 집결해 중집위 개최를 가로막았다. 금속·화학노련 등은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하는 등 사용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했다.
김동만 위원장 등 임원 11명을 포함해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재적위원으로 등재된 중집위는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 ?산별노조 대표와의 합의에 실패하자 22일 개최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상황만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입장을 명확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알린 뒤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26일 중집위를 통해 대화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저(低)성과자 해고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개혁 취지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봐야 노동개혁 의미와 취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양보를 거듭하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개혁의 원래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박상용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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