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정해 지출 구조조정하고
학생수 변동 반영, 교부금 배분해야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교육재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유아교육의 경우 국가 보조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 세수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크게 늘어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해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있다. 학생 수 변동과 관계없이 국가 세수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증가하도록 돼 있다. 과거 교육의 양적 확대가 절실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공급을 확대했고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세수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세입은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재정 여 퓽?좋을 때는 무상급식 같은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유아교육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지방교육채를 통해서 기존 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학생 수는 줄었는데 소규모 학교의 이전 재배치나 통폐합에는 소극적이다. 지역별로 학생 수의 변동 편차가 크지만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기 회복이 지연돼 세수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3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세수 부진은 지방교육재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앞으로도 과거처럼 지방교육재정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의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먼저 지출 우선순위를 정립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지출이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그 외의 지출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누리과정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문이라면, 최소한의 지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지출에 포함해야 한다.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에서는 학생 수 변동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 교육비 배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학생이다. 그 외에 학교, 학급 등과 같이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변수에 많이 의존해 교부금을 배분하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과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으로 학교학급 수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각 지역의 학교학급 수가 배분받는 교부금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 신설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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