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45)가 박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섬데이’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끌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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