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도입한 기업보다 깎을 계획이다.
崔 부총리 "올해 안에 노동개혁 끝낸다"
정부는 매년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폭을 정해준다. 이때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하면 실질임금이 깎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내년부터 2년간 청년 일자리를 8000개 늘리겠다는 목표다.
316개 공공기관 중 정부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회의에서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도록 취업규칙도 변경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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