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인정땐 개발 과열 우려
[ 박근태 기자 ]
미국 하원이 최근 우주자원 탐사와 활용에 대한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 과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소행성의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소행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간 우주 개발 회사에 달과 소행성을 포함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과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6월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등의 지지를 받으며 미 하원을 거쳐 상원에 상정됐다. 하지만 우주자원은 인류 공통의 소유이고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우주자원 개발회사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를 비롯해 ‘딥 스페이스 인더스트리(DSI)’ 같은 우주자원 개발회사들이 최근 속속 설립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는 구글 공동대표인 에릭 슈밋과 래리 페이지,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캐머런이 투자자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소행성에서 자원을 캐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해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스쳐 지나는 소행성만 20~30개에 이른다. 우주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은 이들 소행성에 매장돼 있는 희소(稀少) 원소와 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소행성에는 루테늄과 로듐, 팔라듐, 오시뮴, 이리듐, 백금 등 백금족(族) 원소처럼 지구 위에 1% 미만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과학자는 미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화로운 우주가 자칫 과거 18~19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처럼 우주 선진국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앤 개브리노비츠 미국 미시시피대 교수는 “우주 공간에서 캐낸 자원의 소유권과 판매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 법안은 아직 모호하고 논쟁적인 측면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은 “우주 개발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우주 개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의 확보와 판매에 초점을 뒀다”고 반박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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