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해야 기업이 일자리 늘려
기성세대·대기업·정규직 노조가 양보를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남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가장 크게 직결되는 과제일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남은 기간 노동개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규직 기득권 내려놔야”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정년 Ю揚?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과 성과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관행, 한번 채용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며 노동개혁의 핵심인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115조원에 달할 것이란 수치를 인용하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고용보험료율 오르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이탈한 뒤 4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면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몇 가지 ‘당근책’도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이 법정적립금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올리면 고용보험료율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사정위 복원을 촉구한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매번 국무회의 등을 통해 노사정위 복원을 강조해온 것과 강도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이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