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막대한 채무로 재정 위기 상태에 놓인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처음 지정됐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었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자치단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요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는 ‘주의’, 40%를 넘으면 ‘심각’ 등급을 받는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로, 재정위기단체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태백시도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4.4%에 이른다. 대구시와 부산시는 각각 28.8%와 28.1%를 기록했다.
이들 지자체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등급에 달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미뤄왔지만 이들 지자체의 부채 상황이 위험한 수준이어서 처음으로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들 4개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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