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99%를 위한 월가의 시위 이후 미국 사회의 좌클릭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는 정반대로 미국 정치가 상위 1% 부자의 의도대로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8월 1일자로 비판기사를 내보냈다. </p>
<p>미국의 '금권정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10년 미국 대법원이 정치후원 단체, 즉 '슈퍼팩'(super PAC)을 통해 무제한도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 판결 때문이다.</p>
<p>슈퍼팩은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비영리 시민단체로, 슈퍼팩을 통하면 후원금의 제한을 받지 않아 부자들의 정치인 후원이 수월해진다.</p>
<p>그동안 미국에서 유일한 선거모금 적법 통로는 '후보 캠프' 뿐이었다. 후보 캠프로 직접 기부하면 1인당 후원액은 2천500 달러를 넘을 수가 없었다.</p>
<p>하지만 슈퍼팩을 통한 모금액은 2억8천840만 달러로 후보 캠프 모금액(1억3천170만 달러)의 두배가 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p>
<p>공화당의 슈퍼팩 모금액은 2억7천250만 달러로 민주당의 1천590만 달러의 17배에 달한다. 공화당 슈퍼팩 모금액의 절반은 130명의 소수 부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전언이다.</p>
<p>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총 3천783만 달러의 슈퍼팩 모금액 중 95%를 7명의 후원자로부터 받았다. 헤지펀드 르네상스테크놀러지의 로버트 머서 최고경영자(CEO)가 1천120만 달러를 기부했고, 증권사 설립자인 토비 누게바우어가 1천만 달러를 텍사스주 상원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민주당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은 총 모금액 6천900만 달러 중 22%인 1천500만 달러를 슈퍼팩을 통해 모았다. 슈퍼팩 기부자 중 8명은 힐러리 경선 후보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워싱턴포스트>도 내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역대 유례없는 '돈 선거'가 될 것이라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p>
<p>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런 금권선거 움직임에 대해 "무제한의 뇌물"이라며 "정치 시스템이 주요 후원자에 대한 보상체계로 뒤바뀌고 있다"며 한탄했다.</p>
<p>♦ 뇌사 상태에 빠진 연방선거위원회(FEC)</p>
<p>앤 레이블 FEC 위원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권선거를 규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며 "내년 대선에서 쓰일 정치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인 100억 달러(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는 너무나 느슨하다"고 비판했다.</p>
<p>그는 또한 "금권선거 규제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상적인 환상을 꿈꾸지는 않는다"며 "사람들은 FEC가 기능 장애라고 말하는데 FEC는 그보다도 더 못한 상태"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내뱉었다.</p>
<p>정치자금 규제 등에 나서야 할 FEC는 현재 공화당(야당) 3명, 민주당(여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의견이 정파적으로 반반 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
<p>레이블 위원장 ?"공화당 쪽 FEC 위원들은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사례가 아니고서는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미 대법원이 2010년 수퍼팩의 무제한 모금을 허용하면서 이같이 FEC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밝혔다.</p>
<p>법적인 제제가 불가능하게 된 FEC는 앞으로 언론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겠다고 밝혀 대중의 심판을 통해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은연중 암시했다.</p>
<p>♦ 1%를 위한 금권정치의 진짜 의미</p>
<p>'석유 재벌' 코크 형제는 이번 대선에 9억 달러(약 1조원)의 돈을 자기의 구미에 맞는 후보에게 후원하겠다며 공개 행사를 열었다.</p>
<p>몇몇 공화당 후보들은 "아직 지구온실 효과와 기후변화를 걱정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다"며 탄소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미루려고 한다.</p>
<p>대통령 임기 4년동안 탄소가스 규제를 완화하면, 큰 규모로 추가적인 돈을 벌수 있는 석유재벌의 경우, 자신의 돈을 벌어다주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후보에게 쥐어주는 거액의 선거자금은 단지 투자금일 뿐이다.</p>
<p>미국의 금권선거는 미국내 탄소가스 규제 및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녹색 친환경 미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탄소가스 배출 규제의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p>
<p>미국의 금권선거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미국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세계의 미래가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을 많은 지식인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것이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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