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의료분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일본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의료분야 규제개혁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의료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 비즈니스나 관광 거점 형성을 위해 지정한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특구에서 시작한 병상규제 완화,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 혼합진료(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의 병행)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규제개혁을 보면 단순히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료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국가적 의지가 읽힌다. 병상규제 완화만 해도 그렇다. 단순히 지역의 병상수요 변화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6개 특구 내에서 첨단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배정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혼합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 진료 등도 마찬가지다. 의료산업은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중 하나인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일본이 일명 ‘슈퍼특구’로 불리는 첨단의료개발특구를 추진하고, 세계 의료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것도 그런 전략이다. 일본의 의료규제 개혁은 치밀한 국가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일본과 너무 대조된다. 정부가 개별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을 뿐, 의료산업에 대한 국가적 목표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규제개혁에 탄력이 붙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10여년도 넘게 논의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이고, 원격진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의료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 한국은 규제개혁조차 이미 일본에 밀리고 있다.
세계 보건의료시장은 약 8000조원 규모로, 매년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확실한 신성장산업이요,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한국이 이렇듯 미적대다 경쟁에서 낙오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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