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품 완전개방 없인 신약 특허 합의 못해줘"
뉴질랜드 고집에 협상 결렬
캐나다 10월 총선 앞둬…미국도 11월부터 대선 국면
TPP 장기표류 가능성도
[ 워싱턴=박수진 / 도쿄=서정환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타결을 위한 당사국 각료회의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폐막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와 낙농품 관세 협상에서 뉴질랜드와 미·일 간 갈등이 격화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향후 회의 일정도 못 잡은 데다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 주요 회원국에서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이어져 협상 타결에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낙농품 개방 놓고 이견 팽팽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 통상·무역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대 난제는 캐나다의 낙농품시장 개방 문제였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반발을 살 낙농품 수입 개방 문제에서 시종일관 소극적 입장이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아예 TPP 협상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계 최대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신약품 특허보호기간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자국산 유제품 수입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뉴질랜드가 미국 일본 및 캐나다에 요구한 수입 확대 규모는 이를 모두 더할 경우 뉴질랜드 수출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캐나다를 빼고 먼저 협상을 타결한 뒤 캐나다와는 총선 후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신약 특허 보호 등도 이견
신약 특허 보호기간을 둘러싸고는 미국의 주장에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나머지 대부분 국가가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미국은 신약 특허 보호기간 12년을 요구했으나 호주는 5년 이상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칠레는 보호기간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더 오랜 기간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교역과 관련해선 일본과 멕시코가 부품의 원산지 조달 비율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이른 시일 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후에는 미국도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9월 초까지 각국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각국 정부 서명→각국 의회 비준→내년 말 발효’로 이어지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박수진/도쿄=서정환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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