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R&D 예산 어디에 쓰나
(3·끝) R&D 생태계 구축
연구과제 선정 때 중기 뽑아 시장이 필요한 기술개발 주도
창조혁신센터 예산 136% ↑
[ 김태훈 기자 ]
한국화학연구원은 올해 초 제철소 부산물, 질이 낮은 저가 원유 등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개발에 들어갔다. 이 연구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다른 정부 출연연구기관들도 참여했다. 출연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소속이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융합모델이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모델 도입
정부가 최근 2016년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정하며 중점을 둔 분야는 연구 시스템 혁신이다.
출연연 간 벽을 허문 융합 연구를 활성화화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80억원에서 내년 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초 새로운 화학공정, 싱크홀(지반 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융합연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달과 다음달 미래선도형, 실용화형 분야에서 각각 4개의 연구단을 추 ?선정한다. 최호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은 “새로운 연구단은 출연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아 국가사회 현안 해결, 3년 내 실용화 성과가 가능한 사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의 과제를 수주한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192억원)’도 신설한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226억원을 투자한다.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늘리기 위해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역할 확대
한국의 정부 R&D사업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양한 연구를 했어도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부진했던 탓이다. 정부는 R&D 시스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때 기업을 먼저 뽑고 나중에 공공연구소를 매칭하는 연구비를 내년 2781억원으로 늘린다.
창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전국 17곳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 455억원에서 내년 1076억원으로 136% 늘린다. 미국 과학재단(NSF)의 연구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I-Corps’를 벤치마킹한 사업도 신설하고 내년 40억원을 지원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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