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단계 구조개혁안 발표
[ 강경민 기자 ]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출자기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을 뜻한다. 출연기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연구소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한 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한 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인천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은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진다.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에 각각 흡수된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이르면 9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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