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2012년부터 R&D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요건도 까다로워졌으며 각종 R&D 지원 제도도 폐지되는 등 R&D 세제 정책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의 R&D 인건비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3%로 줄었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10%에서 올해 3%로 축소됐다. R&D를 위한 투자금을 적립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R&D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1000억여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 영구화와 세액공제율을 14%에서 2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영국은 특허로 발생하는 수익에 일반 법인세(20%)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외국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유럽연합(EU)가 발표한 2013년 R&D 상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다. 미국이 804개로 가장 많고 일본(387개) 중국(199개) 영국(140개) 독 ?138개) 프랑스(89개) 등에 이어 한국은 7위다.구개발비(R&D 집중도) 역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는 2.3%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려면 R&D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 축소 주장에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은 공제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신고기준 전체 R&D 공제액에서 대기업이 67.8%를 차지하지만 전체 R&D 투자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4.2%로 더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R&D 세제지원 축소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일자리 1만3000여개가 줄어든다”며 “2012년 이후 세제 지원 축소로 올해까지 1조원 가까이 R&D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송 본부장은 “지금은 실적 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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