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평소엔 이자만 갚는 방식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매달 원리금을 쪼개 갚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엔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은 22일 1100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분할상환 방식만 취급하도록 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6월 말 33%에서 2017년 말 4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택대출을 신청하면 주택 가치와 차입자의 신용등급 외에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한다. 대출한도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분할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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