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은 22일 1100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분할상환 방식만 취급하도록 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6월 말 33%에서 2017년 말 4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택대출을 신청하면 주택 가치와 차입자의 신용등급 외에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한다. 대출한도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분할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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