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는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증가한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과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도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58.8% 등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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