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분기 성장률 0.4%대 안팎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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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뭄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고 밝히면서, 7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은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달 0.25%를 전격적으로 인하시키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금융채 금리 및 은행별 수익성 부담으로 실제 아파트담보대출금리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6월 인하에 이은 기준금리 동결은 은행별 조달금리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계부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에 비해 금융채를 기반으로 하는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듯 보인다.(일부 은행은 고정금리도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3.1%)보다 0.3% 내린 2.8%로 하향 조정한데 대해서는 “예기치 않은 가뭄과 메르스 피해로 2분기 성장률이 0.4% 안팎이 逑竪?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메르스 여파가 3분기까지 이어질 듯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에는 3%대 성장을 예상한다면서 경제 주체 심리가 어느 정도 빨리 개선할 것인가에 달렸는데, 7월이 지나면서 소비 위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향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된다면 국내 소비 회복세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단지 해외 관광객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하느냐가 큰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확장적 정책이 가계 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내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으로 경제 활동이 과도히 위축되면 저성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가뭄과 메르스 등 내부적인 요소와 그리스와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처럼 외부적인 돌발변수가 상존해 있는 현시점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원금 상환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자녀교육 및 사업적인 문제로 여의치가 않다면 저금리대환대출 통해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사별 금리비교로 최저금리(고정금리/변동금리)로 갈아타기 해서 아파트담보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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