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미 기자 ]
0.2%는 500분의 1을 가리킨다. 이 작은 숫자에 올여름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가량 깎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린 데다 외국인의 국내여행도 뜸해진 여파다.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총재의 표정은 조금 홀가분해 보였다. 메르스 공포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금통위 때와 달랐다. 한 달 전엔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기 어려웠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 탓에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은 작년 4월 세월호 사고의 악몽이 아직 생생하다. 사고 자체는 경기순환 주기와 상관없는 국내 변수였다. 하지만 경제 심리를 짓누르면서 소비 자체에 영향을 줬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비슷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뭘 고민하나. 기준금리 내려야지.” 상당수는 이렇게 말한다. 금통위원들은 “ ４洑?게 아니다”고 한다. 친절한 몇몇은 그림을 그려 보일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다.
그래프 선은 대체로 우상향한다. 기술과 생산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 기울기는 일정 기간의 경제 성장률(실질GDP 증가율)과 비슷하다.
전염병이나 사고로 내수가 위축되면 시간당 생산 규모는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곡선이 아래로 꺾인다. 일시적인 충격이라면 머지않아 생산 활동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같은 기울기로 돌아올 것이다(그림 속 ‘가’ 곡선). 한해 내국인이 생산한 총 GDP는 A만큼의 면적이다. 원래 예상했던 규모에서 B만큼 빠진 것이다. 연간으로 보면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므로 연간 성장률도 예상보다 조금 낮아진다.
문제는 경제 충격이 B에 그치지 않을 때다. 경제심리나 소비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위축되면 기울기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다’ 곡선). 한은 관계자는 “공장이 너무 오래 쉬면 녹이 슬거나 인력 감축이 이뤄진다”며 “생산능력이 영구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을 모두 활용했을 때 지속가능한 성장률, 즉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시나리오다.
지난달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 같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 것이었다. ‘다’ 곡선 대신 ‘가’라는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한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는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도 이견은 있었다. 메르스는 세월호 사고 충격보다 훨씬 일시적이라는 주장에서다. 일부 금통위원은 메르스 확산이 수그러들면 미뤘던 소비가 다시 이뤄질 것이고,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곡선은 ‘가’의 모습을 그릴 것으로 봤다.
그렇다면 ‘가’ 곡선으로 만족해야 할까. 일부에선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잃어버린 B를 메우기 위해 ‘나’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공격적인 돈 풀기를 통해 기울기 자체를 더욱 가파르게 하자는 것이다. C만큼을 더 생산하면 예상했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더 높은 성장률을 원한다면 금리를 그만큼 내리면 된다.
하지만 이때는 지속가능성이 문제다. 금통위원들 대다수는 “금리 인하는 성장의 특효약이 아니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 능력, 즉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김유미 경제부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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