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재계가 최근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30대 그룹 사장단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반(反)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에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사진)은 “아시아 국가 중 외국 투기자본의 대표적 공격 대상인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선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과 같은 경영권 위협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한국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취약해 외국 투기자본의 천국 같은 나라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수단들이 소액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의 공격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차등의결권은 최대주주에게 일반주주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에 밀려 폐기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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