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불성립 후폭풍
야, 이번주 독자 추경안 발표
[ 조수영 기자 ]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결 후폭풍으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추경 심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데 이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61개 법안이 처리되면서 7월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을 ‘폭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다. 폭도지 뭐냐”고 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를 애도하는 기간이다. 국회가 엉망이 됐을 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이르면 이번주 중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을 내기로 했다. 추경안 설명을 위한 8일 본회의 시정연설도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잠정적으로 일정을 협의한 것이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하고 싶으면 여당이 단독으로 하라”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안에 대해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부 추경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 추경안의 절반(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추경심사 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 확충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심사기한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추경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며 “20일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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