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학연금 개편 논의에 6일 공식 착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신성범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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