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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사진=한전 홈페이지) |
<p>내용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전기를 토요일에 나눠쓰면 요금을 반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p>
<p>산업부는 덧붙여 경기침체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돌파할 소비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하 방안이 나오자 마자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p>
<p>우선, 전기요금 인하 대상이 월 전력소비 301~600kwh(전기요금 4만7천260원~21만7천359원)인 소비자들이란 점이다.</p>
<p>지난해 8월 기준 가정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251kwh(전기요금 3만3천920원)인 것을 볼 때 "서민층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하 해당 구간이 서민층이 아닌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는 것이다.</p>
<p>엎친데 덮친 격 막?전기 과소비를 유도해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p>
<p>하지만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은 전 세계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연료비 절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원전 추가건설 명분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p>
<p>다시말해,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국민과 나누라"는 지시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p>
<p>이번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인하는 1% 수준으로 3%의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당초의 기대와 비교해 볼때 한전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p>
<p>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용 감소는 연간 약 5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 감소는 한전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p>
<p>여기에 본사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현대자동차 그룹(대표이사 회장 정몽구)에 팔아 그 수금이 순조로울 경우 한전의 수익구조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p>
<p>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책 발표 후 한전의 주식가치가 이틀동안 9%올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요금인하를 단행한 한전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인 것이다.</p>
<p>전기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지만, 한전 사람들의 속내는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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