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공짜로 인식
중국집 군만두 신세로 전락
주인 없는 국내銀 '푸대접'
대기업이 해외진출 도와야
[ 박동휘/김병언 기자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사진)은 2일 “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과 청탁이 금융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금융개혁회의 출범 100일을 맞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뇌물을 주는 이들은 죄의식이라도 있지만, 인사청탁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조차 없어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회의는 정부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실행조직인 금융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다.
민 의장은 또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지금 정부도 안심전환대출 등에서 보면 가격결정권을 시장에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금융개혁을 외쳤습니다.
“거대 담론에 얽매여 당장 해야 할 일들은 못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해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손에 잡히는 금융개혁을 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 시장참여자가 맘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개혁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요.
“금융회사에 대한 인사 개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뇌물이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금융학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개혁회의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금융개혁추진단과 현장점검반이 약 1000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했는데 실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자산운용, 가격결정, 업권별 업무 영역, 대외거래 등 4개 분야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허용할 겁니다.”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금융당국이 은행을 줄 세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기술금융 등 정부가 요구한 실적을 잣대로 은행들 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1년 안에 없애고 싶습니다. 제도를 시행한 지 반 년밖에 안 돼 미안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 회사를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가격이란 단일 잣대로 경쟁하면 공멸하기 마련입니다. 차별화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금융사 수수료도 정부가 개입하면서 중국집 군만두 신세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규제당국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앞서 시장에 개입하고 싶은 욕망을 눌러야 한다는 말씀을 究甄쨉??
“가격결정이나 업무 영역 등에 대한 규제는 금융당국 공무원이나 직원이라면 놓고 싶지 않은 부문이지요. 안심전환대출도 그랬고, 사실 서민금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재정에서 해야 할 일을 금융이 대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정책인지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 정부가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남은 건 원화 국제화예요. 2009년에 하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같은 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밀고 나갔습니다. 운명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처럼 핵심 통화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 대외거래의 5%만 원화로 할 수 있게 풀어줘도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이 30~40% 수준이고, 중국이 20%까지 올라왔어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기업과 국민연금 등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합니다. 은행만 해도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국내 은행에 주인이 있었더라면 이런 푸대접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박동휘 기자/사진=김병언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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