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정지됐던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해 통합논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났으나, 같은 법원이 당시 판정을 취소한 것이다.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며, 기업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 이유는 지극히 온당하다.
그 사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로 떨어지면서 은행업계의 수익구조는 한층 나빠졌다. 장기화하는 엔저에다 그리스 부도사태, 중국 증시폭락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시계가 더욱 좁아졌다. 금융업계 전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근 반년을 허비해버린 하나·외환 통합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상황은 다급한데도 금융감독당국의 인식은 영 이상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엊그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두 은행의 통합인가 때 노사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사합의 여부가 인가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라는 취지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임 위원장의 언급이라고 믿기 어렵다.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은행통합도 제때 이뤄내지 못하면 핀테크, 기술금융 지원 같은 근사한 구상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금융개혁을 먼 데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금융계는 빙하기를 맞고 있다. 유럽 최대 은행인 HSBC가 2년 뒤까지 인력의 20%(5만명)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게 남의 일이 아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합병은 경영권에 속한다고 명시한 의미를 임 위원장도 잘 새겨야 한다. 더구나 지방은행 수준으로 전락한 외환은행의 수익·재무구조를 보면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형편이다. 조선 해운 등 ‘주의 업종’으로 대기업 대출비중이 높아 안 그래도 주시해야 할 은행이다. 금융위가 나서서라도 조기 통합을 재촉해야 한다. 3개월이나 걸린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승인 같은 시간낭비는 곤란하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의 큰 틀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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