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민들을 위해 생활자금 지원은 늘리고, 대출 최고 금리는 내리는 금융지원 방안이 나왔다. </p>
<p>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이하 금융위)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강화' 방안은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이면서 자금은 더 많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
<p>앞서 시행된 안심전환 대출이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당과 협의를 거쳐 나오게 된 정책이다. </p>
<p>서민들을 향한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는 그동안 연 34.9%였다. 이번 조치로 최고 대출금리가 연 29.9%로 낮아져 30%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p>
<p>사회적 약자들이 대부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높을 때는 약자들이 힘든 삶을 살고, 최고 금리가 낮을 때에는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향이 있었다.</p>
<p>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서민들이 이용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연 최고금리도 12%에서 10.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로 보면 연 4.5조원에서 1.2조원 늘어난 연 5.7조원의 공급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p>
<p>대출 성실 상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소액한도(월 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추가 생계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p>
<p>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했다"며 "나라마다 상황이 틀린만큼 롤모델로 삼은 나라 없이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p>
<p>이번 조치로 금융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되면 양적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서민이 필요한 자금을 정식 금융권에서 보듬어 주는 것이므로 질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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