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에서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야당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처음으로 본회의 연단에 섰지만, 대정부질문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문 장관을 상대로 ▲감염법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감염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던 점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점 등을 정부의 4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점은 최대한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자진 사퇴 의향은 없나"라고 재차 추궁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 장관에게 "사망자나 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있느냐"고 따졌고, 문 장관은 "그 점은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황 총리를 상대로는 정부가 관련법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추궁해 "사태가 종결된 뒤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이제는 확진자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고, 이에 황 총리는 "공감하면서 차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르스와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이다.
그동안 국가가 있었느냐"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연이어 무너졌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이 전쟁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인용,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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