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 며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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