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등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등 마법이 필요"
[ 박수진 기자 ]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사진)가 공약으로 ‘연 4% 성장과 19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내놓으면서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4% 성장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비전을 공유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주장과 “실현 불가능한 정치 구호일 뿐”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미국 언론은 4% 성장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를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이는 미국에서 오랜만에 성장론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 성장 전망의 두 배 … 구호일 뿐”
빌 클린턴 정부와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을 지낸 진 스펄링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6피트의 키에 식스팩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부시 전 지사가 연 4% 성장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논평했다. 그의 키는 5피트 5인치다. 부작용을 무릅쓰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비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8%였다. 최고 호황기로 꼽히는 1948~1975년에는 3.7%, 1980년대 이후 초호황기로 불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직 기간(1993~2001)에도 3.8%였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우울하다. 미 의회 예산처는 미국의 실현 가능한 장기 성장 목표를 연 2.2%로 제시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2.0~2.3%를 내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그동안 정보기술(IT)이나 금융산업 등에서 일어났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인구 증가와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 추세가 뒤집히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주지사 시절 8년 연속 균형재정 이뤄”
다소 보수적인 정치견해를 견지하는 워싱턴포스트도 17일 “부시 전 지사 재임(1999~2007년) 시 플로리다 지역경제가 연평균 4.4%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 배경에는 30%나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있었다”며 “그가 떠난 뒤 지역경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국 평균보다 더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시는 공약 발표 후 도처에서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섰다. 17일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주지사 시절 연평균 4.4%의 성장과 13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8년 연속 균형재정과 8년 연속 감세를 이뤄냈다”며 “이런 성공 경험은 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좋은 준비기간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행전략으로 보수와 진보 경제정책의 ‘융합’을 제시했다. 감세와 재정지출 감축,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를 기조로 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다 이민법 개정, 교육개혁(정부의 교육지원 강화) 등 진보성향 정책을 결합한다는 것. 특히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들의 ‘사상성 검증’ 공세에도 이민법 개혁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표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부시는 2011년부터 조지 W 부시 재단을 중심으로 4% 경제공약과 실행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었다”며 “4% 성장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합리적(reasonable)인 목표”라고 말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시 공약의 핵심은 레이건·클린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뽑아다 쓰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당파적 이해로 양분된 미국 의회의 추인을 받아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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