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선제 대응 시급"

정가 브리핑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 진명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이른바 ‘특허괴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피소(被訴)가 늘어나고 있어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괴물(NPEs)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은 총 844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특허분쟁 관련 조직이나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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