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공청회
전문가들, 실효성 문제 제기
[ 이호기 기자 ]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이통사 선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통사가 5개였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이를 3개로 줄였다”며 “현재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최소 3조~4조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만한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제4 이통사를 허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금조달 능력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심사 기준부터 낮춰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을 대표해 나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기존 통신 3사에 대항해 가격경쟁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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