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등에 당당하려면 개선 노력 속히 나서야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소견 두 가지를 전했다. 우선 남북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정책을 재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므로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권했다. 두 번째는 남북 정세와는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는 듯하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가 없었던 게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절대적 명제는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통일은 안 된다. 한쪽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도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들어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통령 선서, 국회의원 선서에서도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평화통일 의지를 담은 것이 포용정책이다. 포용정책은 결코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을 무조건 돕자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과 흡수통일 반대, 평화공존을 통한 점진적 통일 지향이라는 세 가지 대원칙을 근거로 했다.
부단한 신뢰 형성 과정 끝에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이 이뤄졌다. 북측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본격적인 남북 상생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본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침 통로로 활용한 군사 요충지에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게 그 방증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미국과 중국 등에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 2005년 6자회담을 위한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2007년 2·13 합의가 그 증거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과 북은 각각 어느 한쪽 강대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다음주면 6·15 공동선언 15주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은 남북관계가 좋아야 실현 가능한 정책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때다.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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