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중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한국과 상대국 국내총생산(GDP)를 합친 FTA 시장 규모는 전세계의 약 73.45%에 이른다. 세계 5위에서 3위 규모로 도약한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갖게 됐다.
중국 GDP는 10조4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4000억 달러의 7배 이상이고 매년 GDP 성장률은 7%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대중 수출 730억달러, 대중 수입 418억달러로 한-미 교역액 규모를(1036억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최장 20년 내 관세 철폐 대상 품목 금액도 중국이 1417억달러로 한국의 736억달러에 비해 배에 이른다.
국내 농수산 시장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이번 FTA의 긍정적 부분이라는 평가다.
한국이 맺은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 단위 %)은 이번 한·중 FTA가 70/40으로, 한·미 FTA(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78.1/89.0)에 비해 크게 낮다.
국내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통관은 48시간 이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를 확대하고 비관세 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비관세 조치 분행 해결 중개 절차도 도입됐다.
도시화 관련 산업과 문화, 유통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의 빗장을 일부 열어젖히고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EU,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닷컴 sbtmf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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