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위해 도입 추진
박원순 시장이 아이디어 내
실시간 감시 '인권침해' 논란
동의 받는다지만…반발 예상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가 담당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자칩을 근로자들이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다.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지만 인권 침해 소지도 없지 않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지난달 말 시 도시안전본부가 건설 하도급 종합개선대책 초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로자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때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고 수습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내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피스’와 같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를 담당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에 위치 확인칩을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 근로자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시는 내년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민간 공사 현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기업에도 시의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전인 2005년 국내 대기업 A사가 직원들의 근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치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이어서 시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은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거친 뒤에 추진할 예정이어서 인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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