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빛좋은 개살구</p>
<p>소비자는 통신업체의 영원한 봉</p>
<p>"단말기 값은 그대로 두고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떠들어대는 통신업체도 볼썽 사납지만, 이것을 구경만 하는 정부는 더 한심하단 생각이다"</p>
<p>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요란하게 홍보하는 통신업체를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p>
<p>정부의 종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약속이나 하듯 국내 이동통신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모두 출시했다. 각 사별로 소폭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포함 3만원대에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p>
<p>정부도 최근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국내 이동통신의 역사라 새로 써질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p>
<p>미래부는 자료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해외 이동통신사와 비교해도 대부분의 요금구간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며 1GB 당 데이터 가격도 외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한 230만명에게 연간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p>
<p>소비자를 우롱하는 3사 담합영업</p>
<p>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평가한다. 이유는 뭘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비싸진 기기값 때문이다.</p>
<p>소비자들은 정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에 대해 자평하기에 앞서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 실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등을 고려 시 해외보다 국내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비싸진 휴대폰 값 때문에 지갑을 닫았다. 기존 공짜로도 구입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현재 60만원 이상 제값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어렵지 않게 공짜로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제값 주고 구입해야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p>
<p>이 때문인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보였지만, 지난해와 같은 판매열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p>
<p>다수의 소비자들이 지적하듯 해외와 국내 스마트폰 판매가 차이는 극심하다. 해외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 시 실제 구매가가 199.99달러, 한화 약 22만원 수준이다. 국내서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6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USIM칩만 끼워 사용하는 언락폰의 경우 보통 699.99달러, 한화 76만원 수준이다. 국내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6 32GB 언락폰의 가격은 94만4000원이다.</p>
<p>단통법 개정,유통시장 개선 시급</p>
<p>물론 부가세 포함 3만원대에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저렴한 데이터 사용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p>
<p>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기값 부담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지속되는 것은 높은 휴대폰 출고가 때문이다.</p>
<p>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조사들의 출고가를 인하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느니, "새역사가 써질 것"이라는 등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단통법에 불만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의 화만 불러일으키는 일이다.</p>
<p>자화자찬에 앞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p>
<p>아울러 단통법 수정은 물론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이기수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o-ing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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