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함에 따라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장관 인선은 비단 현직 장관의 총리 지명에 따른 행정 공백이 언제 해소되느냐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무장관 인선은 국정 3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부패근절을 이끄는 주무부처의 수장이 누가 될지, 신임 총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와 결부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청와대는 가능하면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절차 이전에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청을 위해 최 부총리는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된 황 후보자와 상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법무장관 후보군을 놓고 벌써 하마평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라는 점을 새 법무장관 후보 지명의 변수로 꼽는 시각이 많다. 만약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 신임 총리에 오른다면 국무회의에서 그에게 보고할 법무장관은 13기 이하인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고려한 분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연수원 14기라는 점을 따져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입장인 법무장관이 14기 아래로 내려가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는 점에서 후임 총장 인선을 고려할 경우 14기 밑으로 내려가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기수 역전'이 있어도 16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총장은 빼놓고라도 현재 고검장급 인사 중에는 16기 출신들이 남아 있는데 법무장관이 이들과 같은 기수인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연수원 기수 중시론에 따르면 후임 법무장관은 13∼15기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검찰에 대한 장악력과 조직 내 신망, 그간의 이력 등을 따져볼 때 13기에서는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56)과 황희철 전 법무차관(58),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56)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군에 거론된다.
14기에서는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58), 15기에서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9)의 지명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반면 연수원 기수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후보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높은 급여를 받은 인물이라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퇴직 후 로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7·연수원 15기)이 꼽힌다.
호남 출신이라 야권에서 '지역편중 인사'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적고, 퇴직 후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검찰을 떠났지만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여전히 공직에 재직 중인 인사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안창호 헌법재판관(58·14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끝으로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곽상욱 감사위원(56·14기)이 해당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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