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세우기' 비판받던 순위제
5등급으로 나눠 평가
[ 박동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술 중소기업에 무담보 대출(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은행 혁신성평가제를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담보와 보증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은행 줄 세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초 혁신성평가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담보, 보증 위주로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평가 방식을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은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도 바꾼다. 40점으로 책정된 ‘기술금융 확산’ 항목은 그대로 두지만 ‘보수적 관행 개선’(50점)은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여신·인사관행 혁신(20점), 투·융자 복합금융(20점), 신성장동력 창출(10점)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서민금융과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항목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1년도 안돼 혁신성평가제를 손보기로 하면서 ‘목표 달성’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은행들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도 크다.
기술금융 공급 규모에 배정한 점수가 20점에 달해 은행마다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늘리느라 법석을 떨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시중은행들은 올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폐지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으나 이번에 등급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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