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
[ 홍선표 기자 ]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빚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고시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확정 과정에서 강남구민 등의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의견서 68만여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약 5000건의 의견서만 접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가 동일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4월과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인터넷 열람 공고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강남구는 주장했다.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계획도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節?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68만여건의 의견을 모두 보고했다”며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한 것은 강남구 등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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