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하고, 미국에 반출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p>
<p>특허청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김모(40)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p>
<p>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p>
<p>또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p>
<p>김모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모(24)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이들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3000만원 상당의 클린룸을 설치해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p>
<p>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 24일 김모씨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단속해 보관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억4000만원)을 압수했으며, 국내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3000여점이 퓔킵?것으로 확인됐다. </p>
<p>김모씨는 또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모(42, 한국계 미국인)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J 모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p>
<p>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였으며, 과거 김모씨는 미국에서 20여년간 거주했고 J모씨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 알려졌다. </p>
<p>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모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총 9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현재 J모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p>
<p>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라면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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